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농가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23만톤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과 정부가 농민의 마음이 돼서 잘 협조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작황을 보면, 생육 상황이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평년작(457만톤) 보다는 많지만 전년 수준(484만톤)에는 못 미치는 465만톤 내외의 풍작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적정 소비량은 437만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8만톤 정도가 공급과잉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톤 중 학교급식, 군수용 등으로 방출해야 하는 공공물량(19만톤)을 제외한 18만톤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격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적겠지만 가격 하락 및 풍작 전망으로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RPC) 등의 매입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농가들은 수확하는 벼의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수확기 매입물량을 대풍작이었던 전년의 247만톤보다 23만톤이 늘어난 270만톤 이상 매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농협 등의 매입심리를 살리기 방안으로, 1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 금리를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보다 15% 늘어나는 경우 2%에서 0%로 인하하는 한편, 거래형태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해 매입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05년산 정부재고 중 일부를 주정용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처분 하기로 했으며, 지속되는 쌀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쌀가공산업 시장활성화 등 수요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는 군인들에게 내년부터 생일 쌀 케익 공급, 쌀국수 월 3회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 방안 이외에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생산자 조직이 참여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쌀 유통회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나 쌀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인데, 내달부터 T/F를 구성해 관련기관과 함께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수확기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도 안심하시고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하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