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철도공사 청소용역업체 불법으로 급여 삭감

URL복사

철도공사가 2009년 7개 지사 청소용역 입찰계약에서 각종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상향조정금을 삭감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용역업체에 철도공사 출신 공직자들이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철도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규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공공부문 권익보호 관련 세출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에 따라 조달청 공고에 의해 2007년 1월부터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로 상향하고,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조합중앙회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에서는 2007년 10월 12일 국가계약법 회계 예규를 개정하여 청소용역 등 기타용역의 입찰시 원가계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09년 7개 지사 청소용역 입찰계약에서 이를 모두 무시하고, 최저임금 단가로 원가를 계산하여 설계금액을 책정했다.
올 2월에 실시된 10개 지사의 낙찰율도 최저가 낙찰 하한율인 87.7%를 위반(충남 83.7%, 대전 85%, 충북 855, 전북 85%, 광주 83.2%, 경북북부 84% 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전지사의 경우 49명 중 9명을 감원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라 임금상승에 반영해야 하는데 상향조정액에 대해 최고 40%까지 삭감했다.
그에 비해 2009년 청소용역체결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낙찰하한율을 무시한 용역업체인 대청에스에치에는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출신(이상숙 사장)과 철도공사 감사관 출신(최순조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가 하면, 2008년 청소용역 체결된 7개 지사의 업체 중 물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액을 삭감한 프로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에는 구로차량사업소장 출신(김성권 전무)과 K 종합서비스라는 용역회사에는 철도공사 부이사관 출신(윤양균 이사)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30개 철도사업 중 21개 철도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연장에 따른 물가상승, 토지값 상승 등으로 인해 40개 철도사업에서 총 1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건설사업 연장 실태를 살펴보면, 광역철도 중 청량리~덕소, 망우~금곡 복선전철의 경우 당초 2002년 완공예정이었던 것이 2010년 완공으로 연기되어 사업기간이 총 8년이나 연장되었다.
수인선의 경우도 2008년 완공에서 2015년 완공예정으로 사업기간이 7년 연장되었으며, 천안~온양온천,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 5년 등 최대 8년까지 건설사업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기연장, 사업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 증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40개 철도사업 중 27개 사업에서 1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7,740억원에서 무려 1조2,291억원이 증가한 2조31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의 경우 당초 1조2천억원에서 8천억이 증가해 2조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