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8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해온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국 예고한대로 지난 7일 자정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부와 1차 교섭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거듭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토부가 총파업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 하는 보편적 요구에 처벌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는 정부에 유감"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문제해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제도 논의 역시 미뤄왔다"며 "국토부의 책임 방기로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협박부터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한다면 그 이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운전운임 태크스포스(TF)를 통해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서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것이라면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TF의 명확한 성격을 요구했다.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 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다. 이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은 개인의 이익과 이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이에 화물연대는 비조합원도 함께 하는 파업을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거듭 부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