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G20 정상회의 유치 국민보고’를 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내년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가자”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선진일류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후면 추석인데 서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겨울이고, 일자리가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도 공직자들도 밤잠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李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일문일답
- 내년 G20회의의 주요 의제와 꼭 다루고 싶은 안건은 무엇인가. 염두해둔 초청 국가는 있는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생각은 있는가?
"사실은 세계 경제 전대 미문의 위기를 맞이해 세계 모든 나라가 당황했다. 1930년대와 같이 이 위기가 오래 가지 않겠는가 걱정했다. 그럴 때 G20이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처음으로 마주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 극복하려면 모든 나라가 재정 지출 과감하게 하자고 약속했고, 이 위기 때 보호 무역을 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오래 갈 것이다고 해서 자유무역 약속을 지키자는 양대 목표를 결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한 선진국-신흥국간 모임에서 그 약속을 비교적 잘 지켰다.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빈민 국가들의 기아 문제까지 포함해 협의하게 될 것이고 G20은 내년도 11월달이기 때문에 그 때 쯤이면 세계 위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주요 의제는 이 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가가 될 것이고 나라간의 불균형 성장을 어떻게 균형 성장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회의에서 가능하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선진국의 지원 문제, 세계 모든 경제 기구들이 협력하는 문제를 포함해 의제로 삼을 것이고 선진국은 어떤 나라를 참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도 참가시킬 것이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포함, 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또 한국이 출구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가?
"출구 전략에 대한 의논을 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회복기에 들어간 나라, 미처 들어가지 못한 나라 등 사정이 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는 출구 전략을 짜기는 아직 이르다. 대공황 시절 상황이 나아진다고 바로 출구전략을 써서 위기가 나아지다가 위기가 다시 온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어 확실한 위기 극복을 한 뒤 출구 전략을 쓰자는 것이 정상들의 의견이었다. 한국도 아직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 특히 출구 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일반적 규제를 만들어 G20정상회의에서 국가가 공조하도록,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일괄 원칙에 한에서는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순리가 된다고 본다."
-친서민 정책 배경을 설명해 달라. 최근 기업들한테는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초반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조금 상충되는 것 아닌가?
"제가 처음 대통령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다.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될 수 있고 시장 프렌들리가 될 수 있지만 서민 프렌들리와도 일치한다. 서민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몇가지 내놓았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기업과 금융에 기반, 2조원을 출연해 소위 길거리에서, 재래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정도를 융자해주는 일에 기금을 내놓았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소재단'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세계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빵 굽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금융기관에서 300만원을 융자받아 살게 됐다고, 장사 잘되면 요즘 용돈 없어 빵 못사먹는 아이들에게 공짜로 사주겠다고 하더라. 어떤 분들은 모럴 헤저드가 아니냐, 정부가 돈 뜯기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300만원, 500만원 융자받은 사람은 절대 떼먹지 않는다. 오히려 30억, 300억 빌려간 사람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쪽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통신료를 줄였다. 기업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어 통신비를 줄이게 된 것도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소위 보금자리 주택을 10월이면 공급하게 될 텐데 너무 싸게 해주어 문제 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투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갈 것을 장애인 이름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다. 어떤 투기도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다. 엄격하게 시행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좋은 자리, 편리한 자리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제가 학무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대여를 했는데, 학생 스스로가 벌어 갚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여를 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올 때도 그렇고 끝나가면서도 서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세우고 있다.
-쌀값 하락의 근본적 대책과 관련된 복안은 있는가?
"사실은 이번에 풍년이 진다고 한다. 풍년이 진다고 하는데 농민들 수심은 깊어진다고 한다. 풍년진 게 원망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필리핀, 일본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수해와 재해를 입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이 피해를 입지 않고 풍년을 맞이했다. 풍년을 원망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다소 정부 부담이 있더라도 수매를 하려고 한다. 옛날 우리 정부는 쌀이 부족해서 밀가루를 수입해 먹었다. 앞으로 쌀 국수, 쌀 막걸리, 쌀 과자, 쌀 떡 등을 우리 쌀로 만들면 쌀 생산을 걱정할 일이 없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쌀의 수요을 좀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먹는 설렁탕 있죠. 그거 밀가루 국수 있잖아요. 옛날에 쌀이 부족해 강제로 밀가루 국수를 넣게 했는데 아직도 밀가루 국수를 넣는다. 이것도 쌀 국수를 넣었으면 좋겠다.
-개헌을 통해 어떤 체제에 근접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적절한 개헌 시기와 행정구역 개편의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바로 제시한 것은 없다. 더욱이 이원집정제라든가 구조에 대한 원칙적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저는 선거 제도를 바꾼다든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사회가 선진화 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정치의 소통은 없다. 제가 외국 갔다와서 정치권에 보고하고 싶어 여야를 불렀는데 거절당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의 문제이어서 보고하고 싶었다.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소통을 하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 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다. 여당 구 의원도 없다. 제가 영남에 가면 야당 국회의원 할 사람도 없고 시 의원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없다. 국회가 뭔가. 영·호남이 만나 충돌하고 있지 않나. 소통을 할 수 없다. 국민 소통을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이대로 두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소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달라. 1890년대 근대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지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때는 농경시대였다. 농사 지을 때 만든 행정구역을 이런 첨단 시대에도 두고 살고 있다. 모든 균형 발전이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지역을 만들어 줘야 발전할 수 있다. 우선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하면 정부가 협력하겠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선거 개편과 제도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는게 좋겠다.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뭔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위치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우리 발언권은 미약했다. 항상 따라가고 수동적이고 우리 안을 제시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이제 G20정상회의의 멤버가 됐다. 앞으로 계속해서 G20멤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남북 문제가 우리가 당사자인데, 북핵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그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북한과 협상을 조각조각 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게 원점으로 가게 되면 다시 협상해야 한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적대 행위를 안하겠다는 보장을 하든가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고 타결하자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그랜드 바겐을 이야기 할 때 양해를 구했다. 미국에서 발표할 때 미국의 아무개가 몰랐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국에 설득해서 나가자고 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북한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기아 문제가 생겼다거나 국가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원도 해줘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 갖는 위치에 가야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갖고, 우리의 경험은 이렇다라는 것은 이야기 해야지 뒤에서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우리가 모두 세계 중심 국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국제사회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격이 높아지면 여러 분야의 격을 높이는 일도 해야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변방 사고에서 중심 사고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께도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공무원 임금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동결을 부탁했다.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추석 잘 쇠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