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리 인사 청문회 TF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서 떳떳하게 검증받고, 후회가 없는 청문회가 되라"고 요구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 청문회 TF팀 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거나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TF팀 위원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병역기피 소득세 탈루 논문중복게재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많은 각종의 의혹들이 제보되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들을 정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책임 있는 자료들이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기초자료들이 대부분 정 후보자측과 정부부처들로부터 제출되지 않고 있거나, 대단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로 제출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4일 앞둔 지금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명백한 청문회의 방해행위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세청이 과세목적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면세점에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자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고,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심각하게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그런 파행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운찬 후보자와 관련 정부부처에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회의에서 강운태 의원도 청문위원들이 현재 자료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본적 자료조차도 확보가 안 된다"며 "기본적 자료는 현행법에 5년 동안의 재산 증감상황·소득증감상황·세금 납부 상황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 기본자료 마저도 확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돼 있지만, 화가이고 작품활동을 했고 전시회도 했고 작품도 팔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없다"면서 "정운찬 내정자 또한 국내에서 아주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에 따른 수입이 당연히 있고, 저작권 수입만 하더라도 5년 동안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오전에 100여 페이지의 자료 결과물이 왔지만 보니 소득이 비워있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현재 파악 중에 있다, 관계부처에 자료를 내도록 협조 요청했지만 그런 자료는 없다는 빈종이 마찬가지인 자료가 100여 페이지 와 있다"고 토로했다.
김종률 의원도 "정운찬 후보자는 부선망독자를 활용해서 병역 징집을 연기했고, 군장성 장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아직 보내지 않고 있어 1965년∼1977년까지 방위 소집대상자 명부, 방위 소집명령서 및 응소자 명부를 즉각 제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돼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조차 보내지 않은 것은 병역 기피 의혹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즉각 쉽게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방위소집대상자명부와 방위소집명령서, 응소자 명부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성 의원 역시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앞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과거의 총리 후보자보다 훨씬 더 납득하지 못할 방법을 동원해서 뒷문으로 들어오는 부정입학 학생과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기본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피하면서 품격있는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의원도 "정운찬 총리 후보가 오하이오 미국 북부에 있는 마이애미 공립대학을 11개월 만에 35학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초인간적인 모습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마이애미해서 공부했던 내역들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 장인의 주요경력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장인의 학력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경력을 미상이라고 적어놓은 사위가 있을지 저로써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올바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청문회를 회피하는 의도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