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은 우리 사회 갈등이 지역·남녀·세대를 넘어 모든 분야로 확장되는 현실을 보여줬다. 혐오 정서와 공격성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이다. 종교·학계·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지금의 사회의 분열 구조를 연대와 통합의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큰 사회적 부채와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교육·노동에서의 기회의 불공정을 완화하고 복지와 환경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국가적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尹 정부 사회분야 키워드 ‘맞춤형’과 ‘자율’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따뜻한 동행 모두 행복한 사회’다. 국정방향은 복지서비스의 수요자 맞춤형 보장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에 나선다.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노인 기초연금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행정·통계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고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이나 국정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협의를 기본으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에 맞는 고용·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재해 문제는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화하고 육아휴직기간·급여대상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창의적 교육이다. 이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함축된다. 4차산업혁명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전형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사회 갈등관리와 국민 통합이 국정의 최우선
국정 운영의 최우선을 사회 갈등관리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대, 젠더, 진영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많은 국민이 상처를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뿐만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주도적으로 포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진영 간 갈등도 고려해야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생태계 고도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간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정책 수용성면에서도 사회 갈등관리는 국정의 최우선이 과제가 됐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추진한 개혁이 갈등을 증폭하곤 했다.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과 연금문제였다. 국정 과제는 사회 각 주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민영화 논란
지난 2년여간 보건복지 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방역이었다. 5월에 들어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새 정부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적 방역과 민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새 정부에서 꼭 논의할 사안으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과제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노동계 ,‘노동시장 유연화’는 과거로의 회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개월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당장 한국노총은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 무력화 시도라는 의혹을 벗으려면 새 정부의 법 개정이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논란거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등의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대선 기간 ‘주120 시간 노동’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대통령의 ‘노동 유연화’신념이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신자유주위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시간 걸리더라도 ‘백년대계’ 기틀 마련하길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 과제는 5개에 그쳐 비중이나 구체성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마다 큰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급속하게 정책전환을 추진했다. 그 혼란으로 인한 비용은 온전히 수험생과 학부모들 몫이었다.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곧이어 2024년에 2028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입시 개편안이 발표된다. 현 초·중·고생들의 교육과정과 중학1학년생의 대입방법이 새 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계획대로 7월 출범할지도 새 정부에 달렸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대학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