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앞서 불거진 과거 블로그 글 삭제, 사외이사 경력 논란 등 후보자의 신변 관련 사항이나 도덕성 검증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 후보자가 평소 가치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를 청문회 직전에 초기화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언론 기고문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완전 초기화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블로그 삭제에 대해 "방문객이 적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 검증을 받는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게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검증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회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처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거 같아서 트위터를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면 말이 되겠냐"며 "그 당시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가족관계는 백 번 양보해도 좋다. 따님 사생활에 관심 없다. 다만 본인 생각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블로그를 복구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블로그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그분을 경제 대통령이라 칭한 적 없다"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참여정부 등 민주화 이후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폄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신정훈 의원의 지적에는 "염려하신 바를 유념해서 정책을 펴는데 고려나 참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다"며 "전두환 시대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 정책을 쓴 잘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교수 재직 시절 대외활동 수익을 축소·누락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학교 내규상 정해진 상한 금액만큼의 강의 금액을 신고하거나 축소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 있던 것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내도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내가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보낸 건, 부모 부양은 증여세 대상이 아닐 거라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후보자의 배우자 박씨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의 월세 임대료를 모친에게 1억원 넘게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부모·자식 간에도 10년간 5000만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의 사외이사 이력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거수기 사외이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사외이사 활동, 자문 활동 등으로 받은 보수 10억원에 따른 이해충돌,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산업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관련 부서에 오래 있었고, 중소기업청을 만들 때 실무를 담당한 주무 사무관이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깊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13년간 기업 사외이사를 맡을 당시 안건 285건 중 1건(수정 의결) 외에 모두 찬성을 했다며 '거수기 사외이사'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이) 첨단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사회 당일에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해서 논란이 생기면 공시도 안 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즘 다들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받아) 미리 사전 회의를 한다"며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산업부의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과 관련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전원별 비중)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는 (인상요인을 낮추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산업장관이 반드시 통상 분야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