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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경실련 "이재명ㆍ송영길 지방선거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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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종된 선거를 치룰 위기에 놓였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정당 공천이란 미명아래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정체성’도 불분명한 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했다”며 “어떤 사전 변명도 듣지 못한 인천시민들은 멘붕에 빠졌고, 뜻밖의 소식을 접한 서울시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 연고도 없는 이재명 상임고문을 송영길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도록 결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다”며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인 이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와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맞불 후보’로 가세할 태세여서 자칫 정당 정치가 지방선거를 왜곡시킬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인

 

천경실련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등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차출론’이 현실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며 “우리는 지방정치의 ‘정당정치(중앙정치) 예속화’를 경계하며,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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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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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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