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일부 장관들과 윤석열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들은 문 정부의 임기가 마치는 오는 9일 일괄 사표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돕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오는 17일 윤 정부의 첫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고려해 일부 사의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출신 장관 7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하기로 한 장관들에게 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분간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7명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5월9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김 총리의 부탁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 때문이다.
우선 김 총리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예정된 17일 이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장관들 일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헌법 제88조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15명의 장관들이 자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전체 장관 수는 18명인데, 정치인 출신 장관 7명이 일괄 사퇴할 경우 11명만이 남는다. 국무회의 성원을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최소 4명은 정치인 장관들이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이중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경우, 국회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만큼 장관 자리를 채우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남은 6개 부처(교육부, 행안부, 중기부, 통일부, 문체부, 법무부) 장관들 중 최소 3명은 새 정부에서도 장관 신분을 유지해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성원될 수 있다.
이를 놓고 지난달 29일 만찬 자리에서 각 장관들은 재직 기간이나 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본인의 사표가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발목 잡기는 안 된다'는 김 총리의 이야기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다만 사표 수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5월9일 이전에 임시적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들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은 정치인 장관들이 첫 국무회의 참석 뿐만 아니라 이후 윤 정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가 최대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남게 된 정치인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국회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