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21개 품목이 정부의 물가안정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가격 안정, 시장경쟁여건 개선 등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고용부진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물가 흐름 속에서도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21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추석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성수품은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당초 설연휴 2주 전으로 설정해온 대책기간을 1주일 앞당겨 물가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전국 2379곳에서 추석 성수품 등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특판행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책기간 중 정부는 그동안 수시 개최됐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전부처 장·차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 애로요인을 직접 발굴, 해소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석유 공동구매 확대·공공요금 6종 원가 공개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농업관측센터의 관측정보 제공시기를 앞당기고 주기를 단축시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 직거래장터 확대로 유통비용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농협주유소 외에 일반 주요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가 절감되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주유소·대리점의 평균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 재판매제도를 도입,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교육, 음료, 병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근로장려금·부가세 환급금 추석 전 조기에 지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석전후 자금수요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출·보증을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금과 1:1 매칭지원하는 추석 특별자금(총액한도대출)을 2200억원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는 9∼10월 중 총 2조원 규모의 추석특별자금을 신규 공급하되 이 중 1조5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계획이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추석 전후 총 4조7000억원이 풀린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는 9∼10월 중 각각 2조원, 1조5000억원의 신용 보증이 지원되며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해 9월 2000억원, 10월 10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청)도 지원된다.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생계보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9∼10등급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한도도 현재 300∼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등의 추석 자금수요에 대응해 9∼10월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3600억원이 지원되며 9월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100억원), 빈곤아동·장애인시설 소액보험(40억원) 지원도 실시된다.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 세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밖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예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아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기간 중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병원과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에 나서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또 아동급식대책,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등을 통해 명절기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