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북한이 이번 황강댐 방류에 대해 북한의 의도적 방류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북한의 방류가) 실수인가, 의도적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무단 방류했다고 스스로 밝혔다"면서 "이것은 사고나 실수에 의한 방류가 아니라 의도적 방류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장관은 "의도적 방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도적 방류라는 것이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방류했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현 장관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이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천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북측이 당연히 통보를 했어야 한다"며 "국제법적으로도 어떤 이웃이건 간에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선량한 이웃이냐'는 질문에 현 장관은 "선량한 이웃이 아니다"고 답했다.
북한이 이번 황강댐 방류에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미 밝혔지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북측 책임 있는 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방지에 대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 공유하천 문제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도 덧붙였다.
통일부 한 관계자도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자신들이 방류를 했다고 한 만큼 그 방류라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이야기였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수공(水攻)' 여부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의도성 여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한바 있다. 이틀만에 바뀐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말 실수라는 쪽이 더 가깝다.
위성영상 등 분석 결과 댐의 균열이 없고, 최근 북쪽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고, 북 군부가 댐의 관리를 통제하고 있어 북이 의도적으로 담수해 놓은 물을 방류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하긴 어렵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계속 북의 의도에 관해 특별히 확인된 징후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의 의도성을 가지고 방류했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