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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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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황강댐 방류 사건과 임진강 상류 수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방류하게 됐다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보수성향의 정당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쓴 소리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많은 양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면서 인명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북한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안진다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북한이 다시 조문단을 보내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같은 동포에 대한 인간적 도리"라고 요구했다.
당 정책위원회 김성조 의장도 "댐의 방류 목적이 무엇이든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개방해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무책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재발 방지를 게을리한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당국은 북의 진정성 담긴 사과를 받아내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정조위원회 황진하 위원장은 "6명이 실종, 사망한 사건에 우리 민족까리를 외친 북한이 사과 없이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은 해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과 만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최근 들어 비가 많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해명은 전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북한 통지문에 대해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라며 "발신자를 분명히 명시해도 북한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판국에 불특정기관 명의로 된 대남 통지문을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익명으로 대남통지문을 보내면서 사망자에 대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대남 통지문을 받아들고 예상보다 빨리 답변이 왔다면서 입을 벌리고 좋아라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는 당연히 북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한이 불응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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