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새벽 4시 북한이 임진강 쪽 황강댐을 예고없이 방류하는 사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임진강 유역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인해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피해가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예측치 못한 수량유입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통문을 통해 이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북한측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측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이 댐 방류 사례 자료를 보면 2003년 5월 19일에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경추위) 제5차 회의 때 북측은 2003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05년 7월 12일에 열린 경추위 제10차 회의 때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하면서 북측은 2005년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02년 10월부터 임진강 수방회의 등을 통해 황강댐 건설문제 및 우리측 피해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10월 제2차, 2004년 4월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때 황강댐 건설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조사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으나, 북측은 군사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제1차 임진강수방 실무접촉 및 서해평화추진위 제1차회의시에도 황강댐 건설로 인한 우리측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방류 사례를 보면 임진강의 경우 1996년, 1998년, 1999년 북한지역 치수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우로 인해 3차례 대규모 홍수 발생했다.
2005년 정부는 수 차례 북측에 방류계획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북측은 4월 5일 댐이 물이 차면 자연 방류되는 댐이기 때문에 방류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 9월 6일 남측 경추위 위원장 명의로 북측위원장에게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댐 물을 방류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다.
이에 북측은 같은 달 8일 회신에서도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들은 모두 자연 방류되는 댐이므로 이번 건은 폭우에 의한 자연적인 방류에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강 임남댐의 경우 2002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예고 없이 북한강 평화의 댐으로 3억 5천만톤 방류했다.
하지만 2002년 5월 31일 방류 통보 후 6월 3일부터 26일까지 방류했다. 이어 2004년 7월 30일에 방류 통보 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