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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작전부터 당하는 '충청권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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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내정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에 내정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이"이라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 견지해 온 사람인데 특히 대운하는 반대, 4대강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반대 뿐 아니라 지난 수 년동안 이 정권이나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태도보면 완전히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 후보를 수락했을지에 관해 국민들이 걱정하면서도 혹시 이것이 이 정권이 경제정책기조 바꾸겠다는 신호인지 기대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지명 첫날부터 유감스러운 것은 세종시에 대한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이 정권은 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 세종시를 후퇴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닌지 의구심 떨치기 어렵다"고 표현했다.
이어 정 대표는 "그런 용도로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또한 세종시는 원래 입법한데로 추진돼야 된다는 충청시도민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대통령과 정 후보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석 위원장도 "정 후보자가 세종시의 축소 변질 시사한 것에 대해 대단한 유감 표시하면서 충청인과 뜻있는 지방균형발전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반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재형 박병석 양승조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충청지역 출신 총리로 하여금 세종시를 다른 도시로 대체하거나 축소하면서 우리 충청인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이용한 얄팍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고,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신뢰문제고, 정 총리 지명자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의 정치적·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정 총리 내정자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앞장서야할 것이고, 500만 충청인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정 총리 지명자는 이를 실천하는 국무총리가 되길 바라며 실천하지 못하면, 오늘의 축하는 분노와 원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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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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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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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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