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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핵 카드’ 다시 꺼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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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새벽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무슨 해명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천명한 원칙적립장과 대응조치들에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3일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위원회의 해당요청에 응부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자주권과 평화적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여 있어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며 "페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니움이 무기화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 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인 1718호 및 1874호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6월 13일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한 도발적 조치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부응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뤄나가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방한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태도나 정책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그같은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실여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보당국에서 관련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원 대변인은 "북한이 또 우라늄을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일종의 협상을 위한 매토릭일 수도 있고 사실여부를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대변인 답변과는 달리 정보당국은 지난 6월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한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 뒤 파악을 해왔지만 현재까지도 북한의 주장이 사실여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이번 편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압류·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응답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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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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