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평검사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회의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진행된다.
회의를 주최하는 측에선 전국 평검사 중 150여명이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여명, 일선 검찰청은 3~4명 수준이다.
다만 각 검찰청별로 참석을 희망하는 검사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참석 인원 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세부 안건에 대해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선 검찰청에선 지난주부터 잇따라 회의가 소집돼 의견이 모이는 중이다.
이러한 검찰 내 움직임에도 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평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 조치를 추진했던 때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