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에 대한 수가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시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용 RAT 무료 검사비를 언제까지 수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RAT 검사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 적은 없다"며 "(수가 유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전문가용 RAT 검사 비용은 의료 수가 형태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검사자는 각 병원의 진찰료에 해당하는 금액(5000원선)만 지불하면 된다.
병·의원 전문가용 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당초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5월13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뤄지던 무료 RAT는 11일 중단됐다.
병·의원이 전보다 많은 양의 코로나19 검사를 소화하게 된 만큼 당분간 검사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행 규모가 3월 말 이후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완화될 경우 검사비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추후 가정 등에서 선제검사용으로 활용되는 RAT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검사키트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 무료로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400만 개 이상을 이번 달 지원할 예정이고, 지자체가 나름대로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 하향과 격리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응체계에 저위험군 접촉자에 대한 RAT 권고 완화안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향후 무증상 저위험군에 대한 검사 권고를 완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로 중증과 사망 진행을 막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라며 "저위험군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