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와 양도 과정에서 세 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도 손질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손질하거나 보완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예전보다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생맥주 주세 경감 조치 역시 계속 이어가자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여당 쪽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식의 과세 강화에 맞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에 일정 하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가로 나왔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로 지금까지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개편안에 대해 주로 장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하는 고령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고, 주거 이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 가운데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손질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야도 역시 부동산 세제다. 현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서 의원이 낸 법안은 비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올리고, 거주기간에 따라 주는 장특공제율 역시 최대 40%에서 50%로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번에 정부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정부는 앞으로 장특공제 산정에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즉, 단순히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던 공제는 줄이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 지원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5일,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기간 동안 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로 빼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집값이나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 경비로 보지만, 보유 과정에서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인정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중 낸 재산세와 종부세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양도차익 자체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등 보유세를 강화한 상황이라,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향후 집을 팔 때 일부라도 덜어주자는 의도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전보다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던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아 더 작은 주택을 사면, 기존 집의 양도차익 가운데 일부에 대한 양도세 납부를 새 집을 팔 때까지 유예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납부 시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셈이다. 과세이연 금액은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에 ‘축소주택 취득가액 ÷ 기존주택 양도가액’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을 20억원에 팔고, 10억원짜리로 이사했다면 기존 주택 양도차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의 세금 납부를 새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법안은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세금 부담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대형 주택이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정부가 내세운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해 여당에서 별도의 보완 입법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최종 평가액 역시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과거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조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안은 이런 개별 행위 심사 방식보다는, 최대주주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평가 하한’을 미리 정해두는 접근법이다. 다만 자본잠식이 있거나 회생절차,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재편 계획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한 복잡한 지배구조에도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순자산가치의 80%라는 평가 하한을 새로 두는 만큼,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일괄적으로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을 유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리터 이상 용기에 담긴 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제도를 별도의 추출장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적용하자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해당 맥주의 주세를 20% 깎아주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예정대로 이 혜택을 끝내기로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경감 제도가 종료되면 500㎖짜리 맥주 한 병에 세금(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이 약 127원 늘어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출고가와 음식점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몰 기한 자체를 삭제해 주세 20% 경감 혜택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앞으로 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정부가 밝힌 부동산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양도세, '주가 누르기', 그리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 등과 관련한 의원 입법이 잇따르는 만큼,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안 간의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체됐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 검사 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어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직후부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해 검사 수사권 폐지를 확정했고 야권은 범죄자를 더 보호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직후 검사 수사권 폐지 확정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엔 조승래 의원(3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송기헌 의원(3선)이 선출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엔 김영진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정 의원(3선)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엔 서삼석 의원(3선)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엔 김정호 의원(3선)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3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이광재 의원(4선)이 선출됐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몫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선출됐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엔 김희정 의원(3선)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엔 유의동 의원(4선)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엔 이만희 의원(3선)이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엔 김성원 의원(3선)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엔 송석준 의원(3선)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엔 이양수 의원(3선)이 뽑혔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본회의에선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3선)이 선출됐다. 이렇게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지난 4일 공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12억 원)보다 올리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현재 20~50%인 것을 오는 2028년부터는 실거주해야 공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을 폐지하고 0.5~5%로 일원화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는 2031년까지 3조 4,43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로 늘어나는 세수는 2조 1,815억 원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법에 처리 기한만 적어 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오전까지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제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 당분간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8~32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 사이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또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3도, 청주 33도, 광주 33도, 전주 34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대구 32도, 제주 31도이다. 하늘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으며,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특히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도 모두 5mm 안팎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이틀 연속 정청래 후보를 제쳤다. 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이번 이틀간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며 현재 ‘3승 1패’로 누적 득표 격차를 벌렸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가중치 미반영) 차이가 1.48%포인트(3086표)에 그쳐, 승부의 행방은 권리당원이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15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이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김 후보는 전체 3만 9092표 중 1만 8977표(48.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44.40%(1만 7355표), 송영길 후보는 7.06%(2760표)를 각각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4.14%포인트(1622표)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는 강원(50.30%)과 경북(47.37%)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대구에서 47.82%로 김 후보를 앞섰다. 9일 순회경선 이후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6.01%(9만 5821표)로 1위, 정청래 후보가 44.53%(9만 2735표)로 뒤를 이었다. 두 후보 간 득표 차이는 1.48%포인트(3086표)다. 전날 제주·인천 순회경선까지는 김 후보가 0.86%포인트 차이로 정 후보를 앞섰으나, 이날 경선 포함 결과 격차가 1.4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대구·경북·경남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가중치(5%)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합산 수치다. 아직 누적 득표 차이가 박빙인 만큼,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여전하다. 4차 순회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전체의 약 30% 수준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권리당원 수 약 50만 명, 전체의 약 33%), 16일에는 서울·경기(약 58만 명, 전체의 약 38%)에서 경선을 치른다. 이 두 지역만 권리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 사실상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승부를 가르는 셈이다. 특히 호남 표심이 수도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호남 당원들의 선택이 결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각 후보들도 이날 강원·대구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의식한 듯 발언했다. 김 후보는 “호남에서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대한민국을 살릴 사업”이라며 “메가 지방성장 특위를 출범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중앙당을 시도당으로 옮겨 상주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 역시 메가 프로젝트 완수에 힘을 실으며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려울 거란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광역 교통망도 새로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도 조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낙담하지 않겠다. 사실 그럴 틈도 없다”며 “전체 표의 70%가 넘는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다. 야구는 9회말 2아웃부터이고, 선거는 마지막 투표함을 열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적었다. 최고위원 당선권을 놓고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후보 간 순위 경쟁도 뜨겁다. 4차 경선까지 누적 기준으로 최민희(20.28%, 8만 4466표), 박선원(16.74%, 6만 9734표), 한민수(14.39%, 5만 9953표), 서미화(14.24%, 5만 9327표), 김용(12.65%, 5만 2704표) 후보가 1~5위를 차지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총 8명 중 5명을 선출한다. 이 중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는 친명계, 최민희·한민수 후보는 친청계로 분류된다. 마지막까지 ‘5위’ 자리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누적 기준 5위인 김용 후보와 6위 이성윤 후보(11.88%)의 차이는 0.77%포인트(3207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