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5℃
  • 박무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정치

北 인사 방미와 美 보즈워스 방북은 별개

URL복사
북한 정부 관계자 4명이 미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 정부 관계자의 미국 방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했으며, 조(북)ㆍ미 민간교류협회(KAPES.Korea-US Private Exchange Society) 대표단이라는 민간 차원의 방미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부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북한측 인사는 조미 민간교류협회대표단 4명으로 최일 부회장과 협회소속 고위 관료, 통역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선일 외교관이 이들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 대표단 4명에게 미국 방문을 승낙하는 비자를 발급했으며, 유엔주재 북한 외교관에게도 뉴욕시 반경 25마일을 벗어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LA방문을 허용했다.
월드비전은 지난 6월 딘 허쉬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회장과 빅터 슈 북한사업 국장의 방북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북측 인사를 월드비전 글로벌 센터가 있는 LA의 먼로비아시로 초청한 것으로 북한 인사들은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두유 공급, 밀가루와 콩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황해북도에서 이동식 식수 공급사업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8일에는 LA에 본부를 둔 미국 구호단체 '오퍼레이션USA(Operation USA)' 관계자들과 만나 오퍼레이션 USA의 식량과 의약품 저장 창고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사의 이번 방미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민간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방미 목적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위한 협의 차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일각에서는 오바마정부 들어 북한과의 민간교류가 막힌 뒤 이번 북한인사들의 방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이 여기자 석방 대가로 민간채널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제재 방침과는 별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민간교류 확대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도 향후 북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유연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사가 조만간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가들을 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그의 순방계획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방문의 목적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핵심 국가들과 (북핵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대책을 밀도있게 협의하는 것"이라면서 보즈워스 대사의 방북에 대해 "북한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즈워스 대사의 순방계획속에 북한측 인사와 협의하는 일정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보즈워스 대사의 방문계획은 역내 6자회담 핵심 참가국들과 협의를 위한 것이지,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를 갖고 싶어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양자대화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바 없고, 최근 북한은 최근 다양한 미국인사들과 만나 협의를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