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인수위 내부에 '지속가능한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TF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미래가족부 신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TF에서 검토되는 미래가족부에 관한 사항들이 결국 여가부 폐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미래가족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단계와 맞물려 기존에 검토된 여러 내용과 정합성 등을 재고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계속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인구TF를 구성해 인구 정책 새 틀을 짜기로 했다. TF장에는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이는 종전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줄어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인구절벽 상황에 처했다.
인구TF는 다양한 사회·경제 부문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차기 정부의 인구 정책을 다루게 될 미래가족부 신설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냐는 말에 "여가부 개편 방안을 짤 때 인구절벽에 관한 해법이나 그런 해법을 찾는 기능이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국내외 경제 문제와 외교·안보 상황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내각 인선 때 발표되는 여가부 장관은 미래가족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과 관련된 별도 TF 구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후 문제는 주무 부처가 있긴 하지만 에너지나 환경 등 피해가 가는 영역이 너무 넓고 산업 전반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 분과가 협업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그래서 아마도 기후도 주제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