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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김기남 “연안호 송환,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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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 단장인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가 북한에 나포된 '800 연안호'에 대해 "연안호 (송환) 문제는 안전상 절차에 따라 시일이 걸릴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은 지난 22일 김기남 비서와 정 대표의 환담내용을 발표하면서 면담직후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비공개 회동이라는 점에서 통일부 측에서 협조 요청을 했고, 혹시라도 북한 특사 조문단이 우리 정부 측 대표와의 회담,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에 혹시라도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배려와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김기남 비서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문제는 6.15, 10.4 선언에 포함된 것이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남 비서는 "여러 일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됐으나 북남이 과거의 약속을 갖고 나서면 걸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기남 비서는 '특사 조의방문단'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사 명칭을 달아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한 뒤 "오늘(22일)이라도 (청와대 회동이)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남 비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서 "정책이 행동으로 구현돼야 한다. 부시 정부와 달라야 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행동이 없어서 유감"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족의 얼을 지키는 훌륭한 분"이라며 "그 뜻을 받들어 민족의 화합, 북남 관계 개선 등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의 방북 요청에 대해 "꼭 와라. 우리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이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북한 조문단은 매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였다"면서 "애초 면담이 15분 예정돼 있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0분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의 요청으로 통일부가 주선해 마련되어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실장, 리 현 아태위 참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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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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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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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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