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하루 55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를 골자로 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되며, 2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는 '8인·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과 '6인·오후 11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17일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차원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 논의 초반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유지하고 영업시간만 밤 12시로 1시간 늦추거나 영업시간을 두고 모임 인원을 8인으로 늘리는 소폭 조정안도 올랐지만 다수안에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우세종이 된 이후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꾸준히 방역을 완화했다. 지난달 4일 '6인·오후 9시'를 유지했으나 같은 달 18일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쯤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지난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고 4일 뒤인 5일부터는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추가 완화했다. 이를 두고 4~5일,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방역'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발표할 당시 21일 이후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주 유행이 본격적으로 정점에 접어들고 하루 30만~62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거리두기 방향에 대해 줄곧 말을 아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도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난감하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예상보다 확산세가 커 정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새로 내놨다. 당초 23일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그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점기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예상보다 큰 폭의 환자 증가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방역 완화 메시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달하면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정점을 예측해 발표하는 동시에 방역을 계속 완화하니 계속 예측치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전파력이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이 늘고 학교 개학, 대통령선거 등 바이러스 노출 계기가 많았는데 11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까지 해제하면 확진자는 더 늘 것"이라고 봤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주 정도 뒤면 유행 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의미가 사라지지만 지금의 정책적 결정이 이미 높아진 유행 정점을 더 올리게 되고, 중환자의 단기적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면 인명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팬데믹은 항상 사회경제적 피해나 인명 피해 중 하나를 늘리고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 중간을 찾아서 피해 전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