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8.7℃
  • 구름조금서울 17.4℃
  • 구름조금대전 17.9℃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9.4℃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18.4℃
  • 맑음제주 21.5℃
  • 구름조금강화 16.9℃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5℃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정치

“北억류 137일만에 유씨 귀환”

URL복사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의해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석방됐다.
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유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개성공단 현지에서 북측 당국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변호인 접견 등을 하지 못한 채 억류되어 온지 137일만이다. 북한 주장에 의하면 유 씨가 여성 노동자를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억류됐었다.
13일 오후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측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현대아산 직원 유씨의 신병을 현대아산 측에 인도했다"면서 "유 씨는 오후 5시 20분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유 씨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 1일 개성공단 감독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아래 총국) 대변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또한 총국은 같은 달 15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유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유 씨에 대해 "정부가 지금 장기간 조사받고 있는 개성공단직원에 대해 억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 북측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방북 하는 것이고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의 PSI가입과 유 씨와의 연관성을 많이 지적했으나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받고 있는 문제는 인권에 관한 인도적인 문제"라며 "인도적인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PSI와 개성공단 직원 조사와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인도적인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대로 풀어가야 하고 인도적인 문제를 다른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상식"이라고 덧붙였으나 한국국민이 137일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 사실은 정부의 외교력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평양방문으로 거둔 또하나의 성과다.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방북하면서 미국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시킨 점을 놓고 미국과 긴밀한 연락과 소통을 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발표였다.
또한 현 회장의 평양방문을 놓고 대북특사가 아닌 민간차원의 평양방문이라고 애써 외교력의 단점을 감추려고 애썼다.
현재 현 회장의 방북 일정과 행적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내용도 알려진 것이 없다.
정부가 남아있는 과제는 납북된 연안호와 1년이 넘게 중단되어 온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의 재개다. 그러나 이 문제도 현 회장의 손에 달려 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과도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인상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해 어떻게 해결점을 찾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현 회장이 김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만일 만났다면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인이 정부가 풀지 못하는 과제를 풀었다는 것이 정부 외교력의 오점을 남기면서 대북특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정부답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유 씨의 석방으로 한 고개를 넘은 대북관계는 또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어 정부 외교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