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의 대량 구속에 대해 "편파적 대응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 등은 쌍용자동차 파업 조합원 대량 구속 조치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이 끝난 이후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선처를 약속했던 경찰은 태도를 바꿔, 농성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거센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농성 관련 구속자가 최대 공안사건과 비교되는 64명에 이르고, 손배 청구, '불순세력' 낙인찍기식 여론공세 등이 줄을 있고 있다"며 "패자를 짓밟는 승자의 폭력을 보는 것만 같고, 공장 옥상에서 쓰러진 농성조합원을 내리찍던 방패와 경찰봉을 다시 보는 것 같고, '보복 탄압'이라는 당사자들의 항변이 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사 양측 사이의 조정자여야 할 공권력이 중용의 금도를 벗어던지고, 일방의 폭력은 눈감고,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농성 막바지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기의 '구사대'를 비호하고 용인하면서, 생존을 위해 농성에 나섰던 조합원들을 짓밟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박한 갈등이 빚은 양측의 행위에 대한 무더기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지금은 아픔을 견디며 자신과 동료의 해직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끈 노조의 결단을 존중하고, 어렵게 이룬 노사합의에 충실할 때"라고 충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조 지도부가 회사 시설물 점거 농성의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나선 만큼 책임추궁은 지도부에 한정해야 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 64명 구속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는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표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려면 공정성이 필요하다"며 "똑같은 폭력행위인데도 노조 측 폭력행위는 엄벌에 처하고 회사 편에 섰던 직원들이나 용역 직원들, 심지어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노 대표는 "노사의 대화 과정에서도 노조 집행부는 형사책임도 지겠다고 얘기했고 회사에서도 2∼30명 수준으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속을 결정하는 건 경찰의 권한이긴 하지만 마치 보복하듯이 과도하게 구속한 것은 쌍용차가 노사가 대타협을 했지만 사태가 끝난 건 아니다"며 "실제로 노사간의 대타협 내용 중에 52:48이라는 비율만 정했지 누가 52에 포함되고 누가 48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가 남아있는데 지도부를 한 사람 빼고 다 구속해 실무협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표는 "실제 실무협의의 노조 측 실무협의팀으로 7명이 지정된 상태인데, 대부분 구속되어 회사를 함께 일으키고 지나간 일을 다 씻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다"며 "사실 회사 측에 섰던 사람들에 의한 폭력행위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고, 새총을 쏘았다고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경찰 바로 옆에서 대형 새총을 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나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경찰의 비호 하에 회사 측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졌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은 점이,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정성"이라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쪽에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문제이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태에 다다르게 됐는지에 대한 정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협상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장공장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다시피 한 회사 측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경기소방방제청에서 소화전 단수는 위험하다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회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사실 그럴 때 공권력이 나서야 하는데 직무를 유기하고 그 외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그야말로 경찰이 구사대처럼 노조를 압박하고 협상이 이뤄지면 잠시 비켰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노조를 압박하고 노사의 가운데 서서 평화롭게 일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중재를 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편에 서있다 보니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특히 노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현역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폭행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경찰이 바로 옆에 서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지만 뿌리치려는 유 의원을 더욱 더 옥죄이는 경찰도 있었기에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경기지방경찰청이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를 상대로 5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노조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이고 노사 간엔 대타협이 이뤄졌는데 경찰과 노조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노조를 없애거나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의 대량 구속은 보복구속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 모든 일을 공안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