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학평가도 "획일적…맞춤형 방식으로"
尹, 거점 대학 교육비 투자 확대 공약했지만
특별회계, 세제 개편 등 구체적 방안은 없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대학 총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거듭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공약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현 대학평가 방식이 획일적이라며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자고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회원교 총장들 명의로 된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대학 발전 정책 건의서'를 당선인 측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한 정책을 다시 촉구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까지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분을 초·중등 교육에 투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활용할 수 있게 손질하거나, 특별회계 도입 또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한시적 면세 제도 등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재정 여건 숨통을 틔워 달라고 했다.
대교협은 건의서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국가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OECD 평균의 66.2% 수준으로 30위권 밖인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제안하는 교부금법, 특별법 내지는 교육세 개편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내지는 않았다.
또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요구하는 획기적 수준의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다.
대교협은 두 번째로 현 정부의 대학평가가 획일적이라며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바꾸자고 재차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대학설립·운영 요건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된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
세 번째로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인 '글로벌 한국 대학'(GKU)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학 등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야를 육성해 기술개발과 연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 연구개발(R&D) 기관, 시민센터가 공존하는 복합 특화 공간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폐교 위기에 놓인 한계 대학은 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구조 개선을 돕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청산을 돕는 종합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