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자영업자에 찔끔찔끔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신용회복 신청시 원금 최대 90%감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10조원으로
대출 상환 유예기간 연장·신용대사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즉지시급, 손실보상률 100%보장, 채무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다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례없는 금융부담 완화조치 5가지를 집권 즉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방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찔끔찔끔 지원하는데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추경 협상과정에서 국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묵살하다 대선 막바지가 돼서야 갑자기 방역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 300만원을 얹어주겠다며 선거철 선심을 쓰고 있다"고 꼬집였다.
윤 후보는 이에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률 100% 보장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소급보상 방안 마련 등의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제시했다.
현재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행 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 후보는 대대적 채무재조정을 통한 빚부담 감면도 계획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모조정을 받으면 연채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현행 20~70%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채권자의 감면율이 50%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정부가 지원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이상 까지 확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이 되고 이를 방치하면 자영업자 파산은 물론 금융기관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한다. 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최장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2개월 이상 입원 실직 폐업시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윤 후보는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신용대사면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