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차량과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량 세제 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이른바 빅3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66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가 예정된 만큼 취약 분야를 집중 보강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2024년 LPG차량 저공해車 제외…하이브리드는 2025년 이후"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날 회의 안건인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2종), LPG·CNG(3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HEV, PHEV 등이다.
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차량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전기차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이 한도가 각각 100만원, 400만원이다.
다른 안건인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400㎞),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000㎞),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빅3 산업 66조 민간 설비투자계획 차질 없이 집행 지원"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집중육성의 성과가 차곡차곡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 선두기업인 삼성이 글로벌 매출 1위를 탈환했다. 작년 1~11월 전기차 7만2000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세계 7대 무공해차 시장선도국 진입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통관수출 17%, 기술수출 30% 증가하는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국 중심 공급망 보강과 자국 산업 중점 지원 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금년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한다"며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 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빅3 산업 민간 설비투자계획은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모빌리티·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와 함께 국가첨단산업 지원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 마련해 올해 예타 신청"
정부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 품목 연구개발(R&D),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신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센서 개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부 반도체 특화 과정 3600명, 설계 등 현장 인력 1만6440명 등 반도체 핵심 인재를 각별히 집중 양성해 만성적 인력 부족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팹·반도체 생산 공장) 선도 전략'도 수립하겠다"며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 마지막 안건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한 시장 출시,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돕겠다"며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 병원 등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을 제도적,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