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감방해 혐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무죄

URL복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언론노조 신학림(51)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전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신 전 위원장이 국감장 밖에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답하지 않자 국감장으로 따라 들어간 것 뿐이고, 당시 국감장 안에는 참석예정 의원 25명 중 3명만이 있었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 1∼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의 국감 발언 문제에 대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신 전 위원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親盧)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친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언론노조에게 '친노(親盧) 단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신 전 위원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국감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당시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서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단체를 옥죄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보려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어대는 한 국회의원 때문에 아까운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니, 진성호 의원은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일련의 과정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 국민과 신 전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조중동과 재벌에게 내던져 준 그 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직후 마치 점령군의 그것처럼 안면에 미소를 띄던 진 의원의 얼굴이 지상파방송에 생중계된 바 있다"며 "진 의원은 이번 판결과 앞으로 있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재의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될 시점 이후, 자신의 철없고 자격 없는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단정지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차제에 국회의원의 막말과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5일 오후 본회의서 표결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 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


사회

더보기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해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