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6.9℃
  • 구름많음대구 10.7℃
  • 구름많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7.4℃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6.0℃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많음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감방해 혐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무죄

URL복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언론노조 신학림(51)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29일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전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신 전 위원장이 국감장 밖에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답하지 않자 국감장으로 따라 들어간 것 뿐이고, 당시 국감장 안에는 참석예정 의원 25명 중 3명만이 있었고, 국감이 시작되기 전 1∼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의 국감 발언 문제에 대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신 전 위원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親盧) 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친바 있다.
당시 진 의원은 언론노조에게 '친노(親盧) 단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신 전 위원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국감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당시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성명을 통해서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단체를 옥죄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보려는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막말을 퍼부어대는 한 국회의원 때문에 아까운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니, 진성호 의원은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일련의 과정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데 대해 국민과 신 전 위원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행동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조중동과 재벌에게 내던져 준 그 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직후 마치 점령군의 그것처럼 안면에 미소를 띄던 진 의원의 얼굴이 지상파방송에 생중계된 바 있다"며 "진 의원은 이번 판결과 앞으로 있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재의 무효 판결이 나오게 될 시점 이후, 자신의 철없고 자격 없는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단정지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차제에 국회의원의 막말과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