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3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4%는 미디어관련법 표결과정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대리투표를 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미디어관련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원천 무효 투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반면 원천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법이 원천무효라는 의견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0%가 미디어관련법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0%)이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처럼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25.1%에 그쳤다. 여론독점과 방송장악으로 정권유지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강행처리했다는 의견은 20대(80.7%), 30대(76.7%), 40대(64.3%), 연령층과 화이트칼라(69.3%), 블루칼라(61.7%), 학생(83.2%), 대재이상 고학력층(68.8%)에서 7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 대다수(68.6%)는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대체로 잘못했다(11.7%)거나 매우 잘못했다(56.9%)는 비판적 평가를 했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강력한 비판여론도 56.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평가는 25.2%에 그쳤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은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70% 안팎으로 매우 높았다. 한나라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조차도 잘했다는 긍정평가(32.0%) 보다 잘못했다는 비판여론이 57.3%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또한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60.7%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의견 26.7%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6.3%가 김형오 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여야합의와 국민설득을 강조하며 강행처리 때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막상 강행처리에 동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해줄 것이라는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60%에 가까운 57.1%는 대세에 편승한 기회주의 정치인이라 평가했다. 반면 원칙과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긍정평가는 27.5%에 그쳤다
이 때문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8%, 한나라당 27.3%로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이전인 7월 14일(민주당 28.4%, 한나라당 31.0%)과 비교해 민주당은 +5.4%p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은 -3.7%p 하락해 민주당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다시 선두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은 천성관 인사청문회 활동에 대한 긍정평가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미디어관련법 저지투쟁 등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세는 미디어 악법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디어법 처리에 동조한 자유선진당은 4.9%에서 2.2%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