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노조에게 최고장 전달 시도
지난 20일 법원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채권단 5명이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점거농성중인 도장공장에 대한 퇴거명령 최고장을 전달하려고 했다. 또한 경찰은 법원집행관 보호 명목으로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헬기 등 장비 30여 대와 34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공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병력이 공장내부에 일부 전진했지만 쌍용자동차 노조의 거센 반발로 점거농성중인 도장공장에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집행관 또한 최고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돕고 노사간 충돌로 인한 유혈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공장 안으로 전진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법원의 강제집행 원조 요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지난달 26, 27일 발생한 것과 같은 노사간 유혈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희락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도장공장 안으로는 신나와 휘발유 등 위험물질이 많아서 그쪽까지는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업무를 재개하기로 한 본관과 연구동까지만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경찰청장은 "극한상태의 대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저런 상태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뻔뻔한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
이날 쌍용자동차 사측은 평택 공장 본관과 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출근시켜 일부 업무를 재개했다.
평택공장으로 출근한 직원들은 3천여명으로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창원공장, 서울사무소, 서비스센터 인력 등을 제외한 전 직원이다. 600여명이 연구소, 400여명이 본관으로 출근했으며 생산직 직원 2천여명은 공장 경계근무에 배치되거나 안성 공도읍 연구소로 이동해 교육을 받기로 했다. 사측은 "당장 생산재개는 어렵지만 연구소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신차개발계획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급여는 꼭꼭 받은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신문인 미디어충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쌍용자동차는 '박영태·이유일 공동관리인 6월 급여 26,882,000원과 재직자 급여 3월분 50% 지급' 등을 법원에 신청, 허가를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공동관리인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영태 관리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영진의 임금과 사무직 임금도 삭감됐다"며 거듭 생색낸 바 있다.
지난 1월 9일 쌍용자동차 지주회사인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정관리인은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직원 2646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사측은 노동자들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1,700여 명에 대해 강제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도 976명을 또 정리해고를 한 것이다. 사측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자 체불임금과 약속한 위로금도 못 주고 있고,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해고자와 비해고자, 현장노동자와 사무·관리직 등 모두 3월부터 6월까지 임금 전액이 모두 체불된 상태지만 정작 공동관리인 자신들 임금은 전액 지급받은 것이다.
쌍용자동자 노조 간부 부인 자살
쌍용자동차 노조는 지난 5월 21일부터 구조조정 반대 파업에 들어갔고, 6월 25일과 26일 법정관리인 측이 비해고자 노동자들을 내세워 평택공장에 진입했고, 파업 중이던 노조와 충돌이 생겼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와 채권단은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勞-勞 갈등'으로 만들면서 방관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가운데 20일 낮, 쌍용자동차 노조 상집간부 이재진(34) 씨 부인 박○○(29) 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박 씨 친정어머니 조○○(53)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박 씨가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이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은채 발표한 내용이어서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마위로 오를 듯 싶다. 네 살, 생후 8개월인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목숨을 끊은 박 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고, 털털한 성품이라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원과 사측이 집으로 평소 정리해고와 남편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관련 서류를 보내 괴로움을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부인의 자살을 전해들은 이 씨는 농성장을 나와 부인의 장례를 치루고 경찰에 연행됐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한 가정의 파괴되는 현실을 보여준 결과다.
책임을 져할 할 사람은 정부
쌍용자동차 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우려가 현실로 바뀌는 데 5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04년 10월 28일 당시 쌍용자동차 채권단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던 조흥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M&A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채권단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분 48.9%를 주당 10,000원 총 약 5억불에 상하이자동차에게 넘겨준 셈이다. 이날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모든 임직원을 전원 고용승계하고 현재의 생산설비 및 capa를 유지, 확장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장기발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투자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흥은행은 쌍용자동차가 자금력 및 무한시장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경영주체를 맞이하여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생산공정에는 크게 기획부문과 설계부문, 시작/시험, 생산부문, 판매부문 등 5가지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