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강화"
"피부양자 7~10명까지 가능 말 안돼"
"국민 차린 밥상에 외국인 숟가락 안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이 나오는 등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등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에는 피부양자를 7~10명을 등록했다. 또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 가 가능한 이유"라며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