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죽이 잘맞는 한국과 미국

URL복사
AP통신이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인터넷 주소(IP)가 북한으로 추적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 고위관리가 "이것이 반드시 이번 사이버 공격에 북한 정권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도 이날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공격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미 국방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뉴스는 또 최근의 사이버공격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지금까지 알려져 온 지난 주말(4일)이 아니라 1주일 전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7일 디도스(DDoS) 공격 배후에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에 이어 미 행정부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원지를 공식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국 행정부도 자료를 근거한 말이 아닌 추정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이 같은 추정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전(戰)인 '사이버스톰' 합동훈련 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북침야망을 드러낸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어 이를 토대로 가정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공격하는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전혀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수사당국을 질책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격의 규모로 봐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이나 북한관련 추정설을 제시해서 사이버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IT강국을 자랑해온 정부가 정작 보안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허술히 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해커들의 공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안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를 북한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보안대책 미비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번연히 알면서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가설을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질 나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테러법 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거나 야당 및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근본적인 보안대책 수립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군사독재 시절 간첩단 조작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근거도 없는 사이버 북풍을 조장하고 나서고 있다"며 " ‘사이버 북풍’ 앞세워 ‘사이버 테러법’ 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국정원이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배후’ 라고 점찍었다"며 "근거도 없으면서 뱉어내는 말들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할 뿐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며 ‘아님 말고’식의 색칠하기로 국민들을 ‘낚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이번 ‘사이버 북풍’ 을 앞세워 잊혀져가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려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18대에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사이버 테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압박을 주고 있어 마치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의심했다.
우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정원 등이 인터넷 관리의 허술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드러낸 무능함을 ‘사이버 북풍’ 뒤에 숨겨 실수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대응모임도 성명을 내놓고 "국정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만으로 북한배후설을 흘리고 사태를 활용하여 논란이 많은 사이버 입법을 강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북한배후설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정원을 질타했다.
국정원대응모임은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사태가 터지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면서 "사이버 테러가 위험하고 그것을 막는데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금 국정원이 할일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조사가 우선이고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자 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사실 인터넷포털에서는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정부의 자작극설 마저 나돌고 있다. 이유는 국정원이 정확한 실체파악도 하지 않는 채 추정으로 북한 또는 동조세력이 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음모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호산대, 상주곶감유통센터와 로컬맞춤형 R&D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15일 상주곶감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상주곶감유통센터와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대학자율 로컬맞춤형 R&D 과제’ 수행 시 지산학 연구개발 및 지역연계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재현 호산대 총장, 남현주 입학학생처장, 류현지 뷰티스마트케어과 교수, 홍재민 기획팀장, 상주곶감유통센터 황성연 센터장 외 1명, 상주시청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외 2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곶감연구소 임양숙 소장 외 1명을 비롯하여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호산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2월 버려지는 감껍질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Quercetin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고 이를 대표성분으로 하여 마스크팩을 개발하고 임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여 감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마스크팩의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양 기관은 대학 주도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 시제품 제작 · 특허등록 · 지역기업 연계 등 성과 도출, 연구성과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하여 상호 협력 했다.

문화

더보기
철학적 뿌리부터 정책 실행까지 ‘이재명의 실용주의’ 본격 분석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해냄출판사가 이념보다는 실용, 싸움보다는 해법을 지향하는 ‘이재명 실용주의’를 철학적 뿌리부터 실제 정책 실행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를 펴냈다. 2024년 12월 이후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한국 정치의 현실 앞에 국민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성과를, 선동이 아닌 해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선택이 만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선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표방한 최초의 정치 지도자다. 신간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다.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 김태철 소장과 사무총장 황산 박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활동해 오면서 현장에서 호흡하며 정책을 함께 고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어록을 넘어 이재명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반, 정책 방향, 리더십 특징을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실천적인 통찰을 담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