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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인택 “북핵문제는 북한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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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를 통해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는 남북문제를 북핵문제의 틀에 갇혀 살아왔다"며 "한반도에는 마치 북핵문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북핵문제의 해결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핵 문제 너머에 더욱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북한문제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장관은 "북핵문제 뒤에 숨어있는 북한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그 당면과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장관은 하나원 10주년에 대해 "하나원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평화로운 안식의 관문”"이라며 "동시에 남북한의 삶과 문화와 아픔이 함께 살아숨쉬는 곳"이라고 치하했다.
현 장관은 "하나원이 문을 연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껴안고, 이들의 불안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류보편적 차원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이기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넘어, 그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꿈꾸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통일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이들이 책임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있게 미래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현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우리의 “통일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며, “미래와 통일로 가는 과정”인 것이기에 정부가 앞장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라며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사회 각 주체 모두가 함께 나서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즉, “政·地·民 대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말해 정부가 이끌고, 지역사회가 받쳐주며, 민간이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 이 일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각지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를 설립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政·地·民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현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하나센터를 전국 각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2 하나원 건립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우리 정부는 “하나원에서 가정까지”란 목표를 내걸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꿈과 행복을 지켜주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하나원은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1999년 개원해 초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하지만 200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안성 본원을 증축하고 양주 분원을 설립해 현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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