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밤 8시, 3당 원내대표들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최종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막판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성향이 맞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한나라당 주도의 단독 국회를 개회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방침에 맞서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사이에 최대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6월에 또다시 국회전쟁을 예고했다.
임시국회는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집회 기일 사흘 전 공고를 걸쳐 개회를 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 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선진문화창출을 약속하며 추진하는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7대 법개정안(아래 미디어법 개정안)'은 ▲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 방송법 ▲ 신문법 ▲ 언론중재법 ▲ 전파법 ▲ 멀티미디어 통신법 ▲ DTV전환 특법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애초 방송법에 제정되어 있는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중재법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주어 원활한 신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멀티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교차 소유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DTV전환법 등을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하여 세계적인 방송을 만들자는 방침이고,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특히 방송산업이 기존 방송법 때문에 미디어산업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종 규제하고 있는 기존 방송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신문·방송 겸영의 부분적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산업발전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미디어법 개정안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이 문방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한나라당은 나머지 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방송시장규모가 1조 6천억 원 증가하고 4500명의 고용이 증가하며 이러한 방송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경제 전체에 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1천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가져온다는 한나라당 입장이다.
반면, 야권과 전국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들은 이 7대 법안에 대해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방송사 파업 등으로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언론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상황을 알리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은 "정보통신망법은 누리꾼들의 글을 통한 소통을 차단한다는 것이고, 방송법은 방송사 지분제한과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풀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하여 주요재벌기업에 KBS2 등을 인수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 특정 신문사에게 MBC, EBS 등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도록 하게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또한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멀티미디어법 관해서는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DTV전환법 등은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질책했다.
민주당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한국리서치에 여론조사를 통해 5명의 국민 중 3명은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민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표결처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회 표결 처리와 관련 58.9%는 국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표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18.0%만이 찬성했다. 또,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에 대해 68.5%가 반대했고, 17.6%만 찬성했고, 신문사의 방송 진출 역시 66.8%가 반대했고, 17.0%만 찬성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59.8%, 62.7%가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여야 대립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도 6월 국회 개원 협상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고, 지난 3월 3일 여야 합의로 시작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본관 제3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자, 야당 측 위원들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결국 여당 측 위원들의 여론조사 실시 거부로 활동 기한 8일을 남겨 놓고 사실상 활동이 종료된 것이다.
최홍재 위원(한나라당 추천)은 "법안 찬반 형태 설문은 우리가 안하겠다고 했고, 매체 영향력 조사의 경우 과연 오늘까지 여론 조사 안 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여론조사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으며, 강상현 위원(민주당 추천)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 실태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위원회 구도 속에서는 위원회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꿈의 미디어산업발전을 주장하며 내세운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7대 법개정안'이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지 야당의 주장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며,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된 법안인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신문·방송겸업을 실시하자 거대기업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을 운영하던 재벌 루퍼트 머독이 FOX채널을 인수하면서 FOX채널은 루퍼트 머독이 지지하는 미국 공화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신문사들이 방송을 경영하게 되면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