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열흘 남은 임시회 회기도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날 명절 전에 여론을 선점해야 3월 대선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우선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방식을 두고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실상 진상 규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필두로 '성역과 특검 없는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독자 발의한 '이재명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도 저지한 바 있다.
대장동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 "특검을 조건걸지 말고 대상을 제안하지 말자", "가능하면 빨리하자"면서도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으니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지적에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빨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양쪽 다 수사할 수 있는 중립적인 특검을 선출하는 것이 상설 특검법이다. 별도 특검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낮은 별도 특검법을 주장한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상설 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정원 7명 중 4명이 친여권 인사로 구성돼 '칼잡이'를 뽑기 힘든 구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추천위는 4:1:2 구도다. 4명이 자기편이라서 마음에 쏙 드는 '제2의 김진욱'을 만들어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꼼수"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낸 법안에서 만들어놨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어떠한 형태의 특검도 좋다, 조건과 성역 없이 즉시 하자'고 했는데 왜 맘에 드는 사람으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며 "말이 안된다"고도 힐난했다. 13차례 특검 가운데 9명이 변협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에 임명됐다고도 지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선 이전 '선(先)지원 후(後)정산' 지원을 위한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 4부두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신년 추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고 "올해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 추경의 내용과 규모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국가 대신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 지원 후정산 방식의 대대적인 선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야당 후보의 말씀도 있었으니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선 이후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는 2일 신년인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년 추경에 대한 입장을 요청 받고 "추경은 저나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설득해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그래도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 행정부를 맡고있는 여당에서 정부를,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게 신속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일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원이 필요하니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우자'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자 연이어 시도 중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뒤집기'도 임시회 화두가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한시 완화에 이어 취득세 감면율 확대 카드도 꺼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