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유씨 문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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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유 씨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30일 오후에 대표단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북측 대표단은 지난 2차례 회담과 마찬가지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이영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등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번 3차 회담에서는 김인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이 김상호 책임부원으로 한 사람의 대표만 교체되었다.
우리측 대표단도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수석대표와 김현철, 한기수 통일부 과장과 권동혁 통일부 사무관 등 16명의 명단을 이미 북측에 통보를 했다. 특히, 이번 회담부터 한기수 남북회담본부 회담 1과장 권동혁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 사무관이 추가로 대표단에 포함이 됐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 등 북측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측에 억류당한 현대아산 직원 유 씨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이 요구한 탁아소와 기숙사 건설 등은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규범 확립과 경제원리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추구 등 3대원칙에 입각해 남북한 양측이 제기하는 제반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측이 제기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제기한 문제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내일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제반 현안뿐만 아니라 유 씨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합의서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우리측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별다른 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이문제의 해결이 개성공단의 다른 문제를 풀어나는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대표단은 2일 오전 10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북측 대표단과 4차 실무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당일 오전 8시 45분쯤 방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차기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검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李대통령, 與지도부와 관저 만찬...“국민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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