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7.5℃
  • 안개대전 6.3℃
  • 박무대구 6.9℃
  • 박무울산 10.7℃
  • 박무광주 8.1℃
  • 맑음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15.5℃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4.6℃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님! 또 사고 치셨군요”

URL복사
MBC 제작진 이메일을 수집해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이 'YTN 구본홍 사장 선임 반대'해 온 YTN노동조합 조합원 20명의 이메일도 압수수색된 사실이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YTN 노조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 건으로 기소된 노종면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의 변론 준비 과정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노조원 중 20명의 이메일 9개월 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 차원에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업무 방해 혐의 자체와 무관한 내용까지 모두 압수됐다"면서 "수사를 빌미로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감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YTN 노조는 "여기에는 언론노조 내부 회의나 회계 자료, 심지어는 변호사들과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도 상당수 들어있다"며 "계좌 내역 등 개인 정보는 물론 취재원과 주고받은 취재 관련 정보들도 포함돼 있어 이는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YTN 사측에게 메일 서버 전부를 넘겨달라고 했으나 난색을 표해 결국 영장 내용에 따라 20명의 메일 자료만 CD형태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들 이메일 가운데 100여 장을 기록으로 제출했지만 대부분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내용과는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것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검찰이 언론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사생활 침해며, 노조탄압이고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라며 "예전 같으면 인권 사망국, 언론 탄압국가란 국제적 오명을 받을 사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한마디로 '과잉수사'를 넘어선 '언론사찰'이자 '노조탄압'이며,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정부'의 막장을 보여주는 만행"이라며 "검경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매번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 국민이 이메일을 보낼 때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보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이 부대변인은 "남의 생활 들춰보기도 자주 하면 버릇이 된다"며 "그것도 아주 나쁜 버릇이 된다"고 충고했다.
수사기관은 언론인의 이메일을 수사를 빌미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