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 사용자협의회가 밤새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7시부터 각 의료기관별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10차에 걸친 본교섭, 8차에 걸친 실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3차 조정까지 타협점을 모색해 왔으나 병원 사용자협의회의는 노조 요구안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병원 사용자협의회의는 교섭초반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 산별교섭 의제를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등 의료정책 요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나 임금동결에만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2%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병원 사용자협의회의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인상 불가를 고집하며 임금삭감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외 미합의 사항은 논의과정을 존중하여 노사자율로 타결하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사용자협의회의는 지난달 30일 정오부터 실무교섭과 조정회의를 반복하며 자정을 넘겨 조정기간을 5시간 연장하면서까지 교섭타결을 시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30일 새벽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 안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별연대기금 조성 등 8개 요구안에 대한 수정제시안을 병원 사용자협의회의에 전달했으나 합의타결하자는 노조제안에 적극 동의했던 사측 공동대표는 "병원사업장은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임금인상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양측 입장차이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일 새벽 4시 30분 조정회의를 속개하고 사립대와 민간중소병원 총액대비 2% 인상,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부문 노사자율 결정, 단협 논의사항 존중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병원 사용자협의회는 임금 동결 및 삭감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1일 오전 7시부로 파업에 돌입하며 1일과 2일에는 파업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전 10시에는 조합원 7백여명이 집결해 383명에 대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23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보훈복지공단 앞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타격투쟁, 인천 의료원과 관련한 인천시청 항의 집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에는 3천여 조합원이 국회 앞에 집결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비정규직 대량해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연대 투쟁을 벌이고, 동시에 불성실 교섭 사업장 2곳을 선정해 타격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타격투쟁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상경투쟁 이틀째인 2일 오전에는 보훈복지공단과 경기도립 6개의료원 타격투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대전충남지역 지방의료원 4곳에 대한 타격투쟁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에는 1시 국회 앞 집회에 이어 불성실교섭 사업장 타격투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계획이다.
3일에는 각 지역별로 불성실교섭 사업장 타격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측이 임금인상을 낮추는 장으로만 활용하는 산별교섭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6일부터 올해 산별요구안을 현장으로 내려 현장대각선교섭을 통해 쟁취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 사용자협의회의는 "일자리를 늘려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고, 노조 측은 "올해 교섭에서 가장 많이 논의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에만 눈이 멀어 병원발전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요구안 합의조차 외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 측은 "사측이 교섭초반 대표단 미구성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더니 실무교섭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임하는 등 끝내 불성실교섭으로 일관, 합의타결에 기대를 걸었던 노조에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들의 불편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각 사업장의 10% 정도 인력만 부분적으로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