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 상무부가 연료비에 비해 저렴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철강업계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다름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일부 품목에 대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다른 철강 제품 사례를 걸고넘어지면서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상무부는 무계목강관, 냉연강판, 열연경판, 후판, 대구경강관 등 철강제품을 포함해 8개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특정 수출품이 수입국 산업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의 요청 등에 따라 이 8개 품목이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에 가까운 지원을 입었다고 보고, 한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주요국과 비교해 비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꼬투리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은 ㎿h당 128.5달러다. 이는 해당 요금 통계를 발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저렴하다. 독일(177달러), 일본(176.6달러), 영국(169.5달러), 프랑스(143.9달러) 등 다른 주요국은 이보다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싼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거 부문 요금은 ㎿h당 94.8달러로 OECD 36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적었다.
그간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른 요금 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점도 미국 측에서 지적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4분기에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했지만, 이번 조사는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군다나 올해 2분기와 3분기의 경우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을 ㎾h당 3원씩 깎아줬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인상 폭도 사실상 0원에 가깝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h당 3원까지만 올리고 내릴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관련 조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회계연도가 바뀔 때마다 일정 기간을 정해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전기요금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 조세 감면 제도 등 다각도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살피게 된다.
지난해 3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판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 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도 올해까지 변함없이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는 점은 국내 철강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전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변수다. 전력공기업 실적 악화에도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보조금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 품목이 각각 11건, 37건에 달했다. 당시 한전은 1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앞서 한전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와 내년 순손실을 각각 3조2677억원, 1737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오고 있다.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도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태국의 전기요금을 부당 지원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