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6515명 대입 일정 차질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 영향 불가피 전망
교육부, 대교협·대학과 신속 협의해 대입일정 안내키로
법원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교육부가 오늘 예정대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발급하고,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게는 해당 과목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발급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답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긴급대책회의 결과 전체 수험생에 대한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할 예정"이라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에게도 성적표를 배부하지만 해당 과목은 공란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Ⅱ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전 과목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적힌 성적표를 받게 된다.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은 해당 과목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우선 발급 받아 대입 전략 등에 참고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학입시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각 대학은 오는 16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들은 수능 성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발을 하기 어렵다. 오는 30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대입전형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하디-바인베르크 원리를 만족하는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유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평가원이 최초 발표한 정답을 유지할 경우 이후 소송이 계속 진행되며, 이후 중복 합격자 발생 등 큰 혼란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 입시에 폭넓게 영향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