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중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회의 가운데 첫 날 첫 세션에 발언자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호주·일본·인도 등 동맹국 중심의 총 1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만,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고 있는 나라들도 초청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동맹국을 앞세워 대 중국·러시아와의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정한 정상회의 3대 의제(권위주의 차단·부패 척결·인권 존중) 속에 회의의 목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양국 주미 대사 명의의 공동 의견서에서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중국·러시아가 한국의 회의 참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자 기밀정보 동맹) 중심으로 보이콧 동참이 확산하는 등 세(勢) 규합에 나선 형국이다.
미국은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보이콧 동참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보이콧을 검토한 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 참석으로 미·중 간 격화하는 패권 경쟁 한 가운데 빠져든 모습이지만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4월),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10월) 등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 차단 세션에 참석해 민주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복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공약과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