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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팬데믹 이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생존 지도 《2030 극한 경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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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극한의 미래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향후 수십년을 선도할 주요 추세는 ‘고령화, 디지털화, 불평등화’ 3가지다. 현재진행형인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고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서 대격변을 불러올 것이다. 

 

인구, 과학기술, 부의 문제

 

일본 아키타는 평균 연령 53세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중 3분의 1이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세계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화는 극심한 정부 재정 압박,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한 노소 갈등 심화, 막대한 돌봄과 간병 비용과 인력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동반하는 인구 감소는 마을 소멸, 지방 자치와 지역 시장(특히 주택 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


 에스토니아는 과학기술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디지털 국가’로 거듭났다. 수도 탈린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정부와 완전한 디지털 시민권을 구축한 도시이자, 창업률 세계 최고인 ‘스타트업 천국’이다. 그러나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의 가능성,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개인 정보 보호, 빅 브라더 감시 사회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 


 급속한 성장과 빈곤 퇴치를 이룩한 칠레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다.그러나 이 기적에는 극심한 불평등이란 오점이 뒤따른다. 칠레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중 50% 이상을 가져가고 하위 90%가 나머지 50% 미만을 나누어 가진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한 빠른 성장’이라는 이 모델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발전 경로가 되고, 칠레 수준의 불평등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2004년 12월 26일 사상 최악의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 지역을 덮쳤다. 아체의 주도 반다아체는 주민의 55%인 17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변 마을인 람푹과 록응아에서는 90%가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아체 사람들은 금방 삶을 재건하고 심지어 더욱 번창하기까지 했다.


요르단의 자타리난민수용소는 시리아내전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2년 건설됐다. 경제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도 전자 카드로 정해진 품목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타리는 3,000개에 가까운 상점 수, 프랑스보다 높은 65%의 고용률, 1,400만 달러의 월 매출, 그리고 미국의 연간 창업률 20~25%를 크게 웃도는 42%의 창업률을 달성했다.


반대로 최고의 조건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글래스고는 19세기부터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뿐 아니라 미술, 과학, 공학, 문학, 문화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한 세기 만에 산업이 파탄 나고 실업률이 치솟고 남성 평균 수명이 54세까지 떨어지며 유럽 최고 도시에서 최악의 도시로 전락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걸쳐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리엔은 금부터 값비싼 목재까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천연자원이 가득하다. 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탁월한 전략적 위치를 지녔다. 하지만 오늘날 다리엔은 전혀 발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 부족, 마약 밀수꾼, 도망자가 우글거리는 무법 지대라는 악명만 얻고 있을 뿐이다.


어떤 요인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일까? 


저자는 전세계 경제 추세와 그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극한 경제 시나리오에 맞설 생존지도를 제시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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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3228@hanmail.net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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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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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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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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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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