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위드 코로나’…추가 일상회복 유보하고 ‘부스터샷’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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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연장하기로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11월 4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의료 역량 한계와 방역 지표 악화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미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내놓은 방역 대책은 사실상 추가접종(부스터 샷)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 벌기용'에 그쳤다는 평가다.

유행 확산에 따른 중환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해 온 방역패스 확대 등 대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오던 재택치료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손실보상 준비나 코로나19 환자 응급 이송 등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 억제 대책 없이 현 방역 수준을 유지하는 이번 조치가 자칫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시작해 이날부터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현 1단계 수준을 4주간 유지키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1차 단계 평가 결과는 전국이 '매우 높음'이었다.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했지만 수도권의 주간 위험도 평가가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면서 나온 결과다.

이달 21일~27일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이 83.4%로 한계치에 도달한 데다, 주간(248명) 및 일일(52명)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발생 지표도 악화됐다.

이에 맞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병상 확충 및 효율화 ▲추가접종(부스터 샷) 조속 시행 및 18~49세 확대 ▲청소년 접종 독려 ▲오미크론 변이 유입 관리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등이다.

방역 강화 대책이 없어도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으로 중환자 급증 상황에서 비롯된 지금의 의료 대응 체계 한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중환자 억제로 즉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은 추가접종 확대와 청소년 접종 독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방안 정도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4개월까지 좁힌 추가접종 간격을 잔여백신 활용 시 3개월까지 줄이기로 하고 50대 이하도 5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신규 입원까지 억제해 코로나19 노출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감염이나 중증·사망 예방 효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도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정통령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이 향후 1~2주에 일정 비율이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중증이나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병상 가동률이 바로 호전되는 것들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재택치료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 대책이라기보다 현행 방역·의료체계에선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상까지 한계에 부딪혔다는 방증에 가깝다.

지난 25일까지 재택치료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 사항이었지만 26일부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입원·입소 치료가 가능하다.

대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해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상담 핫라인,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을 통한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등에 나서고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도 검토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재택치료 원칙 대책에 대해선 우려가 앞선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병원에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데 재택치료가 전면화되면 하루 수천명이 전국에서 입원 대기 중일 수 있는데 그때 후송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병상 자동 배정이나 빈 병상을 보고 구급대원이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준비를 했다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재택치료를 확대하면 이를 감당 못 하는 지자체도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방역 강화 대책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선 의료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대폭 확대 등 '비상계획' 수준의 방역 강화 의견이 제시됐지만 최종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면서 방역 강화 대책으로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역 강화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 영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 확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방역 조처를 강화했을 때 어느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로 매출은 분명히 떨어질텐데 현행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곳에만 보상할 수 있고 여행업·숙박업 등에 대한 별도 대책도 없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계속되는 중환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은 물론,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 과정에서 치료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한 코로나19 이외 응급·중환자 피해를 우려한다.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제대로 준비를 안했던 부분 때문에 손발이 묶이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누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파악해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당장은 의료진들이 되겠다. 의료 질이 떨어지면 다른 질환 환자들이나 가족분들도 될 수 있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도 "우리나라는 사방에 병원이 있어 이대로 끌고 가면 수습은 되겠지만 그 사이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응급·중환자들이 제법 있는데 그 환자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상가건물서 노인 대상 주방용품 등 판매 홍보 행사 중 천장 무너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져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2층에서 천장 반자(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나 구조물) 전체가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는 천장 특정 부분 마감재가 최초로 탈락하고 약 10초 동안 다른 부분 마감재들도 연이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작년 3월부터 한동안 공실 상태로 있다가 올 10월 3일부터 한 업체가 사용계약을 통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선 해당 업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66명은 사고가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대구강북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10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 중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부상자들은 귀가했다”며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놀라서 대피하다가 건물 잔해에 긁히는 등의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매트, 냄비, 건강식품, 쌀, 커피 등을 판매 중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감식 등은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번 사고에 대해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며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 더 문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6~8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9월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긍정 평가 비율이 37%, 부정 평가 비율이 56%였다.

이재명 대통령 “올해 CPTPP 가입 신청하지 말고 진정성 갖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 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다. 하지만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5년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가율은 CPTPP 미가입 시의 실질 GDP 증가율보다 0.38%포인트(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CPTPP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3조~6.7조원이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1조~1.2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 강화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을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며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해 재정운용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간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야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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