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기존 수수료보다 약 2배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30일부터 ESTA 신청 건에 대해 새롭게 4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한 이후 첫 주의 시작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는 큰 혼잡을 빚진 않았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를 보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 6천 원)를 내야 한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약 3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수준이라 ESTA 제도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으로 ESTA를 신청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현지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도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을 촉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신규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이것(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폐단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는 300명 정도일 것인데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이 없는 데 몇 천명 검사를 월급을 주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검찰청 직원을 중수청에 옮기면 어디 건물에서 일하나"라고 물으며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당장 청사도, 검사들도 어떻게 할지 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9월15일에 발의해 놓고 25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전체 토론 1시간 한 번 하고, 법안 심사 2시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라며 "오늘 의결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 공청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2일) 월요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엔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이다. 제주도와 전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55㎞ 안팎(제주도산지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울산앞바다는 바람이 시간당 2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강원내륙·산지와 전남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3~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3.6%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54.5%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41.1%에서 2.5%포인트 늘어, 9월 첫째 주 39.2%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으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3%(2526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