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등 재차 고발…고발사주 의혹 특검 위한 전략(?)
‘대장동’ 사건과 함께 '쌍특검' 가능 관측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이달 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장동 건과 함께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으로 흘러간 범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하고 국회와 대검찰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두 차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이러한 보강수사에도 공수처는 검찰 윗선인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직접 수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 지시 및 보고 등 검찰 윗선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손 전 정책관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과 김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사안으로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김웅·정점식 의원, 그리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재차 고발했다.
이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월 접수한 고발장과 혐의나 피고발인 등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공수처의 부실수사를 막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 사건을 특검에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함께 특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고발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사건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종결한 뒤 다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공수처로서는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 전 정책관을 더 소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이번 주 중 사건을 종결하고 처리 결과를 발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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