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제야 비상계획 논의
전문가, “비상계획 발동 적정 시기 놓쳐”
정부,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제야 비상계획 논의
전문가, “비상계획 발동 적정 시기 놓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정도로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위태롭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발동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유행을 제때 저지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5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상회복 이후 상황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행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개 분과별 논의 내용과 일상회복 시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유행세와 위중증 환자 규모 커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추가 방역 대책, 비상계획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령자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면서 2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586명으로 집계됐다. 그 전날(549명)에도 역대 최다였는데, 하루 새 37명이 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7%로, 비상계획 발동을 위한 긴급조치 검토가 가능한 수준인 75%를 열흘째 초과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 시행해야 할 비상계획 구체안을 이제서야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일상회복에 따른 유행 증가 가능성을 오판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상계획 구체안을 마련하지 않고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하루 5000명, 7000명 확진자가 나와도 대응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으면 당연히 구체적인 비상계획도 세워야 했다.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건 실패를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비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유행 속도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비상계획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비상계획 시행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상계획 구체안만을 기다리면서 비상계획 적정 시행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구체안이 없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비상계획 주요 조치(안)으로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시행 이전인 지난달 말 비상계획 주요 조치(안)을 내놨다. 조치(안)은 ▲방역패스 다수 다중이용시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 및 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긴급병상 확보 계획 실시 ▲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한 비상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확보, 의료체계 비상조치, 방역패스 확대 등 네 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검토가 확정된 사항이다. 최근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돌파감염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병상 확보 행정명령, 중환자 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호전된 수도권 중환자 비수도권 이송, 고령층·취약시설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전날에는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치료제 투여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현재 커지고 있는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병상 효율화와 항체치료제 투여는 사실상 사후 대응에 불과하고, 추가접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즉각 유행세를 감소시킬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행사 규모 및 시간 제한' 등 나머지 두 가지 조치를 꺼낼 때라고 조언했다. 유행세부터 줄여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상계획은 2주 전부터 천천히 발동했어야 경각심이 생기고 자영업자들도 준비했을 것"이라며 "지금 발동해도 효과는 3~4주 후에나 나타난다. 자영업자 반발도 심하고 국민도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빠른 유행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다시 살려서 대응했어야 했다"며 "지난해 1~2차 유행,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3차 유행, 6월 말 4차 유행에 이은 5번째 오판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비상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