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최창현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장과 회원들, 춘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시위

URL복사

16~18일 3일 간 김창룡 경찰청장 서울 자택서 항의
다음 주 경찰청 감찰담당관과의 면담 약속받고 해산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의 투쟁이 눈물겹다.

 

휠체어 등에 겨우 몸을 의지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처지의 장애인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대구에서 춘천과 서울을 오간 게 벌써 여러 차례다. 이런 노력에도 경찰의 재수사 의지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계속되는 이유다.

 

최창현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장과 센터회원 10여 명이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김창룡 경찰청장의 서울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8일 오후 해산했다.

 

이번 시위는 최 센터장이 그동안 '강원도 춘천경찰서의 장애인 성폭행 관련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꾸준하게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뤄졌다.

 

최 센터장과 센터회원들은 김 청장 자택 앞에서 3일 밤낮을 추위와 싸워가며 힘겹게 시위를 벌인 끝에 다음 주 경찰청 감찰담당관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이날 오후 5시경 시위를 풀었다.

 

최 센터장은 그동안 “강원도 여성장애인이 모 단체 협회장으로부터 성폭력과 성 상납까지 당하는 학대를 받았는데도 강원도 춘천경찰서가 이를 불기소했으며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로 기소까지 했다”라며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왔으나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깨 "조력자 없이 수사한 춘천경찰서 관련 경찰을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그 당시 성폭행 가해자의 협회 내 횡령 사건도 수사 안 하고 계류 중인 내용이 있는데 이도 늑장을 부리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강원도경찰청에 서류만 넘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춘천지방검찰청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으나 이후 아무런 추가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최 센터장과 센터회원들은 '모 단체 회장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9월 초부터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경찰청과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 등을 찾아다니며 시위를 하고 이를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꾸준하게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지난 9월 초 '강원도 지역의 모 단체 협회장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데려다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수사 과정에 조력자를 배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으며 이를 불기소로 마무리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