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토지 전체에 국토보유세
윤석열, 종부세 '부담 완화' 초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들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떠오르면서 집값 조정의 키 중 하나인 세금을 두 후보 모두 정조준한 것이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부동산을 잡기 위해 세금 문제를 손대 표를 얻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거센 영역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땅 부자에게 걷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으로 돌려주겠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국민의 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을 통해 페이스북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에게 균등 배분하겠다"면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 소득을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는 민간이 보유한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낸 보고서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국세 형태로 부과해 그 세액 전부를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5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 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를 없애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구상이다. 1주택자는 집에 딸린 토지분의 세금을 내라는 소리다.
경기연구원이 토지 공시가격의 0.5%만큼 국토보유세를 물릴 경우를 가정한 결과 총 22조3726억원이 걷힌다.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액(4조2687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다. 경기연구원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 1인당 연 25만원가량의 기본 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세율을 최고 4%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로 올리면 세액은 44조7453억원으로, 2%는 89조4906억원으로 증가한다. 3%부터는 100조원(134조2359억원)을 돌파하고 4%를 적용할 경우 178조9812억원이 된다. 1인당 기본 소득도 68만→155만→241만→32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기본 소득 지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세를 향한 민심이 사나운 상황이라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보유세의 경우 용도별로 차등을 둘 수도 없어 현행 조세 원칙이 훼손된다는 반대 목소리를 넘어야 한다. 특정 납세 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쓰려면 국세 형태로 부과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근간인 재산세수 급감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방향은 대척점에 있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면서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 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어 "현 정부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많다. 고액의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고 고령층 1주택자는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추후 1주택자 종부세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한 시장 불만을 고려한 발언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이 고지됐는데, 전년(59만5000명·3조3471억원) 대비 인원 수는 25%, 세액은 27.5% 증가한 규모다. 오는 22일 고지될 올해분 종부세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의 이런 주장에 여당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는)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철학 없이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