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 아·태 국가와 철강.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나서...중국 견제 속도전

URL복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EU의 철강관세 분쟁 해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18일 방한, 철강관세,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논의
타이 대표, 15일부터 일본·한국·인도 순차 방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철강 분쟁을 마무리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향해서도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미국 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18일 서울, 22일 인도 뉴델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USTR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과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경제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경제 현안을 비롯해 전반적인 동맹 관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EU과 오랫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 온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냈다. 미국이 유럽산 철강 수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EU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산 철강 등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EU는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와 리바이스 청바지, 켄터키 버번, 담배, 옥수수, 오렌지 주스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맞섰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EU는 관세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상대적으로 관련 기준이 느슨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G20) 공동성명 직후 회견을 자처해 국제적 합의 추진을 거론하면서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와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합의에 대해 "장기적으로 철강·알루미늄의 과잉생산을 줄이고 환경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글로벌 공동 전선'에 합의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유럽과의 마찰을 없앰에 따라 앞으로 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서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타이 USTR 대표의 아시아 지역 순방도 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교두보인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을 만나 통상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반도체는 상무부가, 희토류는 에너지부가 담당하는 등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USTR이 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일본과는 이미 EU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무역 분쟁 협상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과도 철강관세 같은 한미 통상현안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협정 당시 한국은 미국에 철강 수출물량을 30% 자율 감축하겠다고 약속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했다. 미국과 주변국 간 관세 분쟁 타결 여부는 한국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할당량이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요청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제조회사 영업기밀 제공 요구'에 따른 한국측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 기술·디지털 통상협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위한 탄소중립 협력투자 등도 의제로 거론된다.

김범석 직무대행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시장 상황 지속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주요국과 미국간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직무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관세 협사 관련 양자 면담을 진행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방과 수도권 건설경기 온도차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9%·김문수 33.1%·이준석 6.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1.9%, 김 후보는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6%), 송진호 무소속 후보(0.4%) 순이다. 이외에 '없다'는 2.8%로, '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전북(76.2%)과 40대(71.8%), 50대(60.3%), 진보층(82.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49.4%), 부산·경남·울산(43.7%), 70세 이상(46.6%), 보수층(60.6%)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55.1%, 28.6%의 지지율을 보였다.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4.1%, 김문수 후보 35.3%로 나타났다. '그 외 후보'는 5.2%, '없다'는 3.9%, '잘 모르겠다'는 1.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늘 전국 대부분 비·소나기…돌풍에 천둥·번개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6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궂은 날씨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저녁까지 강원 내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북권은 오후부터, 충청권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20㎜ ▲경기 남부 5~40㎜ ▲강원 남부 내륙·산지 5~40㎜ ▲강원 중북부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 20~70㎜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남서 내륙 100㎜ 이상) ▲경남 내륙(남서 내륙 제외) 20~70㎜ ▲대구·경북 10~6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제주도 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남부 중산간·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 10~40㎜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윤석열 前 대통령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직접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탈당하지 말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부분은 저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