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향후 대선정국 한복판에
李, 대장동 관련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尹은 처가 주가 조작 연루 사건 등 다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검찰로서는 여야 두 후보를 동시에 겨냥하는 모습이 갖춰지게 됐다.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도 다수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다가오는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중 3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패밀리'가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됐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당시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졌던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의 고정이익을 확보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며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임기가 남아있던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여기에 이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후보 측이 수사에 대비해 말맞추기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의 경우 측근·처가와 관련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금 수수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소위 '전주'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주가 조작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권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5부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위증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원을 두고 동업자 정대택씨와 분쟁을 벌였는데, 이후 재판에서 정씨가 처벌을 받도록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오는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에게는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의혹도 부담이다.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변호사 소개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스폰서 의혹으로도 반부패강력수사1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이들의 공범 관계나 판검사 출신 등 법조인을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